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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각 시‧도청 앞 1인 릴레이 시위

건축사자격시험 ‘연 1회’ 시행 환원요구

비대위‧국토부 면담 후, 협의체 구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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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을 면허제로 환원하라!

건축사 시험을 연 1회로 되돌려라!

민간대가 기준을 공공수준으로 법제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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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가 ‘건축사시험 연 2회 시행 반대’를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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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이 2회로 늘어나면서 건축사 과다배출로 인한 자격 남발과 건축설계시장의 질서 문란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대한건축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지난 14일 설립 이래 처음으로 시위를 실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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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는 청와대를 시작으로 국회, 국토부, 각 지역 시‧도청 등으로 1인 릴레이 시위로 이어졌다. 부산건축사회는 9월 21일, 22일 두 차례 부산시청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경남건축사회는 18일 경남도청 앞에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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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에 참여한 부산건축사회 김경만 회장은 “건축사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도덕성, 소양이 요구되는 전문자격자임에도 성과위주의 미흡한 검증으로 자격을 남발하게 되면 과다경쟁에 따른 덤핑수주, 저품질의 건축물 양산으로 건축설계의 공공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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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남건축사회 김재석 회장은 “건축사는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교육과정과 오랜 수련 기간을 통해 양성하는 것이다. 대책없는 배출보다는 이들이 건축현장에 나왔을 때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을 갖추기 위해 정부와 우리 협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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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시험은 1965년부터 시행돼 2019년 기준 총 23,038명의 건축사가 배출됐다. 그러나 2회로 늘어난 올해 6월 1차 시험에서 1,306명이 배출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대로 9월 26일에 열린 2차 시험에도 1천여 명이 넘는 합격자가 나온다면 지난 55년간 배출됐던 건축사 수의 10%가 올해 나오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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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결과는 건축사 자질 문제로 이어진다. 국민의 생명에 관련된 건축물의 안전은 건축사의 높은 전문성을 요구한다. 허나 과다배출이라는 정부의 대책 없는 자격 남발 정책에 건축사들은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대한건축사협회는 국토부와의 ‘건축사자격제도 운영 개선 관련 회의’에서 연 2회 시험의 문제점을 제시했으며, 서면의결서에서 ‘합격자 과다배출의 경우에는 반대한다’는 조건부 동의의견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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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일방통행적 건축행정에 적극 항의하고 나선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 1인 시위를 이어가던 중 지난 24일 국토부 면담을 실시했다. 면담에는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을 비롯해 전재우‧김재록 공동위원장, 김경만 위원 등이 참석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건축사 자격시험 1회 환원 요구에 대해서는 올 9월에 치러진 2차 시험 모니터링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재검토키로 했다. 또한 건축계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건축사 자격시험 외에도 건축사 면허제도 도입, 설계 민간대가 기준 제정 등의 문제도 협의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함께 의논됐던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동의한다는 뜻을 전했으며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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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는 9월 28일 개최예정이었던 국토부 세종청사 앞 50인 군중집회를 취소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체키로 의결했다.